[현장연결]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…"검찰개혁 완수"<br /><br />지금 법무부에서는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을 연결해 박 장관 취임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, 반갑습니다.<br /><br />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법무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열정과 헌신을 다해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추미애 장관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.<br /><br />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합니다.<br /><br />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.<br /><br />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법무 가족 여러분.<br /><br />지금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'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'에 주력해야합니다.<br /><br />저 또한 법무행정 총책임자로서,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'공존의 정의'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진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.<br /><br />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'공존의 정의'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합니다.<br /><br />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, 적법절차,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인권보호입니다.<br /><br />'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,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' 엄혹했던 1948년 세계인은 한 자리에 모여 인권의 존엄을 천명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'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'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은 우리사회가 함께 지켜내야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.<br /><br />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무부에 묻곤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재차 묻고 싶습니다.<br /><br />"인권을 보장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법무·검찰이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"<br /><br />여러분,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납시다.<br /><br />만일 내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봅시다.<br /><br />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특히 여성, 아동,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보장에 힘써야합니다.<br /><br />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,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절차적 정의입니다.<br /><br />이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,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이제 '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'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합니다.<br /><br />검찰수사와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, 국민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,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합니다.<br /><br />검(劍)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,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(活人)의 길을 함께 걸어나갑시다.<br /><br />셋째, 소통입니다.<br /><br />법은 냉철하지만 따뜻해야합니다.<br /><br />법은 높지만 낮아야합니다.<br /><br />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법무행정이 돼야합니다.<br /><br />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,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장관업무를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훗날 제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곳도 현장일 것입니다.<br /><br />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반추해봅니다.<br /><br />문자와 문서의 獄에 갇히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저부터 현장에 나가 법에 호소하는 국민을 찾아뵙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 법무·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서로 언제든지,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.<br /><br />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.<br /><br />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.<br /><br />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합니다.<br /><br />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합니다.<br /><br />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합니다.<br /><br />변해야 할 때,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꾸어야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제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.<br /><br />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합니다.<br /><br />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 수사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합니다.<br /><br />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.<br /><br />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서민의 주거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,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시행해야합니다.<br /><br />1인 가구, 한부모,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추어 사회보장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우리 사회의 미래가치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'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'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저 또한 모든 법무검찰 가족이 보람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여러분은 제가 주어진 소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수많은 이정표가 돼 주십시오.<br /><br />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설레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동고동락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 나갑시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